2조7000억 쏟아부었는데… 강원 폐광지 여전히 가난

지역내총생산·사업체 수 증가 저조, 지방세 징수액 평균 이하

과거 20년간 총 2조7천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공공재원 투자에도 태백·삼척시, 정선·영월군 등 강원 폐광지는 여전히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연구 용역보고서를 보면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폐광지에 투자된 공공재원은 총 2조7천49억원이다.

공공재원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침체한 폐광지 경제를 살리고자 1995년 말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을 근거로 투입됐다.

폐광지는 공공재원으로 기반시설 조성, 관광 진흥, 교육문화 육성, 후생복지 개선, 대체산업 유치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폐광지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0년 3조432억원에서 2014년 5조6천389억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강원도 전체 GRDP 연평균 증가율 5.8%보다 낮은 수치다.

강원도의 GRDP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권 수준이다.

강원도의 사업체 수가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4% 늘어난 반면 폐광지는 같은 기간 연평균 0.7%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2015년 기준 폐광지 4개 시·군의 평균 지방세 징수액도 428억원으로, 강원도 18개 시·군 평균 지방세 징수액 886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폐광지역 4개 시장군수협의회가 주문했다.

폐광지역 4개 시장군수협의회는 폐특법 제정 이후 행·재정적 지원에도 지자체의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며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등 정부 주도형 전담조직 구성을 요청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