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비서관 민정수석실 조사 내용 확인 방침 "김경수 재소환 검토"…지방선거 앞둬 소환 시기는 미지수
이철성 경찰청장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을 주도한 일명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와 접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저는 (사전에) 몰랐다"고 21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경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드루킹) 수사를 종결해야 하는데 특검까지 가게 된 건 경찰 입장에선 아쉬운 부분이 있다.
특검이 출범 전까지는 하던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 비서관의 드루킹 접촉에 대해 "몰랐다면 부실수사고, 알았다면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는 "부실수사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몰랐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간담회에 동석한 경찰 관계자는 "송 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 조사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송 비서관을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 비서관 관련 내용을 경찰이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송 비서관은 지난 19대 대선 전까지 드루킹 김모씨를 모두 4차례 만나고, 여비 명목으로 이른바 '간담회 참석 사례비'를 두 차례 받은 것으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 청장은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는 사례로 검-경 다툼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데 대해 "일상적으로 협의하는 절차"라며 "다른 사건에서도 영장이 반려되거나 보완수사 지휘가 오기도 하는데 이번 사건에 관심이 많다 보니 부딪치는 모습처럼 보도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댓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 재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6·1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고, 국회에서 특별검사 법안도 통과돼 소환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 재소환을) 검토는 하고 있다"며 "다만 경찰에서는 선거기간에 정치인을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선거기간에도 부를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철성 청장도 "(드루킹의) 옥중편지 내용의 진위를 명확히 가려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조사되고 나서 조사할 실익이 있고 내용이 돼야 한다"며 재소환은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언론에 드루킹의 옥중편지 내용이 보도된 뒤 그를 구치소에서 접견조사하면서 편지 내용과 비슷한 맥락의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구치소 접견조사는 최장 2시간으로 제한돼 아직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조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댓글작업을 한 기사 9만건에 대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자료 보존조치를 대부분 끝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드루킹 일당이 구축한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 기능 구현 서버 '킹크랩' 자료가 대부분 삭제돼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자료가 보존된 상태에서 분석하면 매크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최근 경찰이 현장에서 폭행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한 경찰관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수갑이나 테이저건 등 경찰 장구 사용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 사용 시 면책 기준을 세우고, 관련법 개정과 매뉴얼 정비 등으로 일선 경찰관들의 법 집행의 어려움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120억원대 로맨스스캠 범행을 주도한 '부부 사기단'이 최근 현지 교도소에서 조직의 총책을 직접 만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인물이 캄보디아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 송환에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 강모씨(32)와 안모씨(29)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강씨는 조사에서 "지난 1월 16일 캄보디아 교도소에서 수감돼 있는 한국인 총책 김씨를 만났다. 김씨가 자신은 사흘 뒤 'VIP 교도소'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또 "김씨는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했다"고도 진술했다.'VIP 교도소'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범죄인들이 돈을 내면 이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로, 호텔급 시설은 물론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범죄자들이 수용 중에도 조직원들과 접촉하며 스캠 범죄를 이어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강씨와 안씨가 가담한 이 조직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의 범죄단지에서 로맨스스캠 투자 사기 수법으로 104명으로부터 약 12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으로 지목된 김씨(35)는 범죄단지 임차부터 조직원 모집·관리까지 범행 전반을 총괄한 인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경찰은 강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범죄인 인도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김씨가 실제로 캄보디아 국적을 보유했을 경우 현지 당국이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이 공천 헌금 등 의혹 논란에 관한 책임을 지고 시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김 시의원은 26일 변호인을 통해 "오늘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논란이 된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원 공여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의 불찰이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김 시의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전 문제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시민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저를 믿고 선택해 준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긴 점을 반성하며 의원직 사퇴로 책임을 지겠다"고 전했다.이어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모든 수사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히고,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역 사회와 의회에 오점을 남겼다"며 "평생 자숙하고 반성하며 살겠다. 저를 아껴주셨던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서울시의회는 오는 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수위는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준인 '제명'을 의결할 가능성이 유력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연기자로 활동 중인 차은우(본명 이동민·29세)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한 가운데,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6일 한경닷컴 확인 결과 차은우는 최근 국내 로펌 매출 3위 세종을 선임했다.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세종 선임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차은우가 국세청의 과세 처분 대응에 착수했다는 평이다. 앞서 차은우의 모친이 운영하는 법인이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해서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다.특히 A법인의 주소지가 차은우의 모친이 운영하는 강화도의 장어집이라는 점,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했다는 점, 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업까지 사업 분야를 추가했다는 점 등에서 절세가 아닌 고의적으로 탈세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주식회사는 일정 규모가 되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고 장부를 공시해야 하는데, 유한책임회사는 공시 의무도 없고 외부 감사 대상도 아니다. 세무사 문보라 씨는 앞서 저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국세청은 이걸 '무언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해석했다.회계사 출신으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회계전문 변호사 김명규 씨도 자신의 사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