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조정 논의에 반발…경제사회노동위 '절름발이' 우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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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속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2일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사회적 대타협'으로 양극화 등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부의 구상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논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이 시간부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노동계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식비, 숙박비 등을 산입하느냐가 노사 간 첨예한 쟁점이다.

경영계는 이들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반대한다.

노사 대표가 참가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지난 3월 초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둘러싼 노사 간 논의 결렬로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최저임금위 논의 결렬 직후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논의 결렬에 이어 실제로 민주노총이 이날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정부가 어렵사리 복원한 사회적 대화가 초장부터 중대 위기를 맞게 됐다.

정부는 작년 9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케 한 '일반해고' 허용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2대 지침'을 폐기하는 등 사회적 대화 분위기를 조성했고 올해 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 지도부 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의 공감대를 끌어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월 말 노사정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에 참석했다.

양대 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동시에 참석한 것은 8년 만이었다.

민주노총이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지난달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는 참여 주체를 양대 노총과 주요 사용자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한 것으로,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기구다.

경제사회노동위가 출범하면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제도적 조건이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 산하에는 '경제의 디지털화', '산업안전', '사회안전망', '노동기본권' 등 의제별 위원회와 업종별 위원회가 설치돼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경제사회노동위 출범을 위한 법안은 지난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의결됐다.

이달 중으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경제사회노동위를 공식 출범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그러나 노동계의 한 축을 이루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는 출범하더라도 일단 '절름발이'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와는 별개로 사회적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한 설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