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시장 효율성, 10년 새 49계단 추락

면세점 사업권 어떻게 바뀌나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세계 73위로 중위권 그쳐
노사협력·정리해고 '최하위'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한 지난해 한국 노동시장의 효율성 종합순위가 세계 73위로 10년 전(24위)보다 49계단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WEF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발표했다. 작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 종합순위는 73위로 전년도에 비해 4계단 올랐다. 전체 평가 대상 137개국 중 중위권이다. 10년 전인 2007년 24위와 비교하면 49계단 하락했다. 한국 노동시장 효율성은 2009년 84위로 하락한 뒤 현재 70~80위권을 맴돌고 있다.

노동시장 효율성 평가 지표를 세부 항목별로 보면 노사협력(130위)과 정리해고 비용(112위) 등에서 최하위권으로 평가받았다. 노사협력 분야에서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우루과이(131위) 아이티(133위) 크로아티아(135위) 남아프리카공화국(137위) 등 7개국뿐이었다. 정조원 한경연 고용복지팀장은 “노사 간 불신 풍조와 구조조정 사업장의 장기파업 등으로 최근 수년간 노사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금 및 생산성(15위)과 국가의 인재 유지 역량(29위) 등은 상대적으로 상위권을 지켰다. 고용·해고 관행은 2007년 23위에서 2017년 88위로 65계단 추락했다.

반면 2010년대 들어 노동개혁을 추진했던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등은 노동시장 효율성 종합순위가 크게 올랐다. 프랑스는 2007년 98위에서 지난해 56위로 42계단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네덜란드는 32위에서 13위로, 포르투갈은 83위에서 55위로, 스페인은 95위에서 70위로 상승했다.

국내 기업과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주요 기업들이 속한 미국 중국 일본의 노동시장 효율성도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07년 55위에서 지난해 38위로 17계단 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은 1위에서 3위로, 일본은 10위에서 22위로 순위가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하위권(73위)으로 밀려난 노동시장 효율성을 10년 전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려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를 유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