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전액 삭감된 고려대 구로병원 중증외상 수련센터 국비 예산을 두고 연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센터의 국비 지원이 깎인 책임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린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맞받았다.예산 누가 깎았나...네 탓 공방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박주민 의원 포함)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시장이 중증외상 수련센터 예산 관련해 거짓 선동을 했다"며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박 의원과 오 시장 간 공방의 쟁점은 서울 구로구 고려대구로병원의 중증외상 수련센터 예산을 삭감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다. 2014년 문을 연 국내 첫 외상외과 전문의 교육기관 고대 중증외상 수련센터는 올해 정부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운영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투입해 기관의 명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자신의 SNS에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 9억 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도 같은 날 "민주당의 중증 입법부 폭주로 국민을 위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없어지게 생긴 것"이라고 했다.그러자 박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SNS에 곧바로 반박 글을 올렸다. 애초에 보건복지부의 '외상학 전문 인력 양성'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0원으로 국회에 제출됐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에게 8살 학생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 국회도 사태 파악에 나선다.11일 연합뉴스는 오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18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할 것"이라면서 "이 사건과 관련, 여야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날 진행되는 긴급 현안질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전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에 대한 제도와 실태 파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교육위는 또 사건이 발생한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교육위 여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등학교 교사들의 질환 문제에 대해 교육 당국을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기업의 신규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혜택을 대기업만 못 받게 됐다. 앞서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2023년 말에서 올해 말로 2년 연장해주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대기업에 혜택을 줄 수 없다”며 어깃장을 놓은 결과다. 정부 발표를 믿고 대규모 투자를 한 대기업들은 경영 차질을 빚게 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중견기업(7%)과 중소기업(12%)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일반 시설 기준) 일몰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신규 시설투자를 하면 투자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당초 이 제도는 2023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중견·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도 3%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이날 대기업은 뺀 채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일몰만 연장하는 법안이 소위에서 처리됐다.문제는 애초 정부가 중견·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기업을 배제한 채 처리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 발표를 믿고 지난해 조(兆) 단위 투자를 한 대기업들은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에쓰오일은 총 9조원 규모의 샤힌프로젝트에 지난해에만 2조원 이상을 투자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탄약추진체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