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 검토 지시…"자동차 노동자에 빅뉴스"
'최악 시나리오'는 관세 2.5%→25%로 10배…나프타 협상·중간선거용 관측도
미국, 수입차에 최고 25% 관세 검토… 한국 자동차 영향 우려
미국 정부가 또다시 외국산 수입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자동차가 타깃이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구체화하고, 한국 자동차가 예외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현재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는 세단 등 일반 차량 2.%%, 픽업트럭 25% 수준이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에서 시작된 미국의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 대상이 자동차로까지 확대되면서 미국발 세계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은 우리나라의 힘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향후 수개월에 걸쳐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상무부가 수입차가 미국의 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90일 이내에 수입 규제, 관세 부과 등 조처를 할지 최종 결정한다.

윌버 로스 장관은 성명에서 "지난 수십년 간 수입산 제품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약화시켜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며 "철저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특히 수입산 제품이 자국 산업의 건전성과 고급 기술 개발·연구 능력을 해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최종 목표는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 부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도 "우리의 위대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빅 뉴스가 곧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당신들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고 말해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법은 1962년 제정됐으나 거의 사문화된 상태로 있다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다시 활성화되면서 논란이 됐다.

수입제품이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준다는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에도 '국가 안보' 이유를 들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정부는 개별 협상을 통해 한국·EU·캐나다 등 일부 동맹에는 고율 관세를 영구 또는 임시로 면제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특히 멕시코에 자동차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싼 멕시코로 북미 자동차 생산 공장이 들어서면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다.

미국에서 팔리는 차량의 4분의 1은 수입차다.

미국 시장 전초 기지 역할을 하는 멕시코가 가장 많은 차량을 미국에 팔고 있고 캐나다, 일본, 독일, 한국이 뒤를 잇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2일 글로벌 자동차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하라"면서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주 등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할 것을 직접 촉구하기도 했다.

또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생산 자동차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엄포를 수차례 놓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 추진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국내 유권자를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통적 제조업 일자리 지키기를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등 공업 지역에서 이기면서 전체 대선 승리를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WSJ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적용에는 긴 조사와 상무부의 보고서가 필요하다면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추진은 상대국과 미국 내 수입 자동차 딜러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조치가 EU, 일본, 한국 등 주요 동맹과 외교적 충돌을 유발하고, 무역 갈등을 심화시켜 금융 시장에도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을 인상시켜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들과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며 "일련의 미국의 위협은 금융 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전통적인 동맹들을 난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연간 수출액은 자동차 146억5천100만 달러, 자동차부품 56억6천600만 달러로 전체 수출(686억1천100만 달러)의 21.4%, 8.3%를 차지했다.

또 자동차는 2017년 전체 대미 무역흑자(178억7천만 달러)의 72.6%(129억6천6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