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민생경제, 대관소찰해야"
"규제혁파 속도 더 높여야…기관장들이 현장 가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서민의 삶은 거시지표대로 영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시지표가 좋더라도 서민 개개인의 삶이 고달프면, 그 경제는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생경제와 관련해 대관소찰(大觀小察)의 자세를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총리 "서민의 삶은 거시지표대로 영위되는 것 아니야"
그는 "크게 보고 작게 살피자는 뜻으로 대관소찰이라는 말씀을 내각에 드린 적이 있다"며 "경제야말로 거시지표는 거시지표대로 보되, 국민 개개인의 삶은 그것대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그것이 대관소찰"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 전반의 상황과 물가, 고용과 주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에 대해 두루 언급하고 살폈다.

그는 "앞으로도 필요하면 이렇게 넓은 주제를 두루 살피는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온라인과 전자문서 규제혁신' 안건과 관련해서는 기관장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규제를 혁파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금은 혁신하지 않으면 현상유지도 힘든 시대이다.

더 대담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규제혁파의 속도를 더 높여야겠다.

지금의 속도로는 앞서가기는커녕 경쟁국과 나란히 가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현장에서 보면 '규정이 없으니까 금지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법령상 정말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관료주의가 작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여름철 녹조대응'과 관련해 "이미 낙동강과 한강 일부에 녹조의 조짐이 나타났다"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선제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작년부터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개방해서 수질개선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녹조 감시도 강화했다"며 "이런 경험을 토대로 올여름에는 녹조가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