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하셨군요… 번호판 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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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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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 35억'…대법 "입증 부족"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업주가 벌어들인 범죄수익 35억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수익 규모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35억5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2013년 5월∼2015년 3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2016년 2월까지 중국 선전(심천)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32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0시간, 35억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추징액은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직원들 급여 등 경비 명목으로 월 1억원 정도가 지출됐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이들이 매달 1억원 가량을 벌었을 것으로 전제해 34억원으로 산정됐다. 여기에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순수익금 6억4천만원을 기소된 범행 기간인 34개월로 나눠 1억5000만원을 산정했다.대법원은 범죄수익과 실행 경비는 동일할 수 없다며 2심 판결 중 추징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실행 경비를 범죄 수익금에서 냈는지, 자신의 여유 자금으로 냈는지, 타인에게서 빌려서 냈는지 알 수 없다"며 "(자금 출처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범죄 실행 경비가 바로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또 A씨가 처음에는 사이트 1개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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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서 용 안난다"…SKY대에 '강남 출신' 몰리는 이유 있었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른바 SKY대의 올해 신입생 3명 중 1명은 서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30일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입학생 1만3141명 가운데 서울 지역 고교 출신은 4202명으로, 32%였다.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체 4년제 대학 입학생 중 서울 출신은 16.4%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전체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학교별로 보면 서울대 입학생 3746명 가운데 서울 출신의 비율이 36.3%(1361명)로 세 개 대학 중 서울 출신 비율이 가장 높았다.연세대는 입학생 4358명 중에 31.6%인 1375명이, 고려대는 5037명 가운데 29.1%인 1466명이 서울 출신으로 나타났다.반면 세 개 대학의 '광역시·특별자치시' 출신과 '중소도시', '읍면' 지역 출신은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중소도시' 출신 입학생 비율은 30.2%로 전체 평균(41.3%)보다 11.1%포인트 낮았다.이들 대학의 '광역시·특별자치시' 출신 입학생 비중 역시 15.9%로, 전체 평균(23.8%)과 견줘 7.9%포인트 작았다.'읍면' 출신 입학생은 12.3%로, 평균(13.3%)을 소폭 밑돌았다.출신 고교에서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와 나머지 대학들의 차이가 나타났다.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입학생 중 일반고 출신은 7275명으로, 55.4%에 그쳤다. 4년제 대학 평균은 71.5%다.세 개 대학 입학생이 일반고 다음으로 많이 나온 고교는 자율형사립고(14.0%), 외국고(9.3%), 외국어고·국제고(8.2%), 영재학교(3.9%) 순이다.자사고(3.4%), 외국고(3.8%), 외고·국제고(1.8%), 영재학교(0.3%)의 전체 평균치를 고려하면 이들 고교 출신이 특히 많이 진학했다는 뜻이다.일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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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상대방 주장 사실과 달라…수사 결과 나오면 입장낼 것"
프로농구 부산 KCC 주전 선수 허웅이 29일 최근 전 여자친구와 법정 소송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허웅은 이날 소속사인 키플레이어 에이전시를 통해 "지난 며칠간 저의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팬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현재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에 관해서는 수사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로 대응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그는 이어 "상대방의 사실무근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결과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더 이상의 입장을 내지 않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허웅은 지난 26일 법률 대리를 맡은 김동형 변호사를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해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이 과정에서 허웅과 전 여자친구 A씨 사이에 서로 사생활을 들춰내는 주장이 공방으로 오가는 상황이다.허웅은 2023, 2024시즌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에 뽑혔으며 '농구 대통령' 허재 전 남자농구 국가대표 감독의 장남이다.최근 3년 연속 올스타 팬 투표 1위를 차지한 허웅은 시즌 시상식에서도 5년 연속 인기상을 받는 등 리그 최고 인기 선수로 손꼽힌다.허웅은 또 "본 사건과 무관함에도 저희로 인해 불필요하게 언급된 고(故) 이선균 님 및 유족, 고인을 사랑한 팬 분들과 소속사에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전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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