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막판 100여명 이탈… 정족수 간신히 채운 '벼락치기 국회'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91개 안건 처리

정기상여금·복지후생비 포함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은
여야 입장차 못좁혀 처리 불발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91개 안건을 처리하고 20대 전반기 국회를 마감했다. /연합뉴스

국회가 28일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91개 안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4·27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안 등 89건의 법안을 포함한 총 91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인 정부조직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은 무난하게 처리됐다. 하지만 하천관리 업무를 제외한 물관리 컨트롤타워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기는 물관리일원화법을 두고는 일부 의원 반발이 이어졌다.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반대 토론을 통해 격렬하게 항의하는 등의 진통을 겪은 끝에 처리됐다.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찬성 쪽으로 무게가 쏠렸다.

관심을 모은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은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이날 지지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양측은 북핵 문제와 관련한 표현을 ‘한반도 비핵화’로 할지 ‘북한 비핵화’로 할지를 놓고 대립하면서 결국 처리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수사받고 있는 권성동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으나 표결을 위한 다음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당분간 계류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가 세 시간 넘게 이어지자 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이탈하는 구태가 재연됐다. 마지막 안건 표결 땐 재석 의원이 150명까지 줄어 과반 정족수(147명)를 간신히 넘겼다. 본회의 초반과 비교해 약 100명에 달하는 의원이 자리를 떴다.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차기 국회의장단이 선출되지 않음에 따라 당분간 국회는 수장 공백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단은 임기 만료 5일 전에 새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임기가 종료된다.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해온 관행에 따라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6선 문희상 의원을 이미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하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하반기 의장단 선출을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틀어졌다. 야당은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원내 제1당이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는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등의 원 구성 협상과 연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이다. 국회는 6월1일부터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시작되지만 국회의장단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 소집 등의 정상적인 일정 소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내달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원 구성 협상 일정 등을 고려하면 6월 말이나 7월께 국회의장단과 하반기 상임위원회 여야 배분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 공석으로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야3당이 확정한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요청할 주체를 두고도 논란이 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