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침, 원화강세에 영향 거의 없어"

"시장환율 괴리 땐 개입 가능하도록 미국과 협상 필요"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를 둘러싼 논란이 원화 강세에 미친 전반적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3월 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과 환율조작 금지 협의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밝혀 논란이 불거진 직후 5영업일간 원화가 강세를 띠었지만, 그후로는 전반적으로 원화 강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통상 외환시장 투명성을 높이면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어려워 원화 강세를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지만, 시장에는 오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미 환율협상과 외환시장 안정정책의 과제' 세미나에서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논란이 벌어진 3월 이후 지난 3일까지의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 논란은 3월말 USTR의 발표로 시작됐다.

4월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을 권고했고 한국정부는 같은달 말 한미 재무장관 면담에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달 중순에 당국의 외환 순거래 내역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약화될 것이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 증폭 때문에 환율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시장에 계속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외환시장 안정정책 과제' 발표를 통해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의 자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은행도 이에 따라 금리 인상압박을 받게 돼 한미금리 차가 벌어지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유동성이 여전히 높아서 위험 선호 심리가 갑자기 악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시장에 지속적으로 자본이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은 다만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올리거나 주요 중앙은행 정책이 바뀌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을 위해서는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자본의 유입 등으로 시장환율이 적정환율에서 괴리될 경우 개입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일별 개입내역 공개 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새로운 환율전쟁이 시작됐다며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희생양"이라고 표현했다.

중국 위안화 절상 압력으로 중국의 수출이 둔화하면 교역국인 한국도 간접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