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커진 GA들, 보험모집 절반 차지… 감독은 사각지대

금감원 '상시감시 시스템' 마련…"점수 낮은 곳 집중검사"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들이 덩치를 키우면서 지난해 모집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영향력이 커진 GA들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판단, 이를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GA는 지난해 말 3만1천496개(법인 4천482개, 개인 2만7천14개)이고 소속된 설계사는 22만3천168명이다.

은행 등에서 보험을 파는 방카슈랑스(17만6천750명)나 각 보험사 전속 설계사(18만8천956명)보다 많다.

500명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대형 GA는 55개다.

이들 대형 GA는 14만4천610명의 설계사를 확보, 웬만한 보험사와 맞먹는 규모로 성장했다.

지난해 보험 모집액(생명보험 초회보험료,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기준)은 GA가 38조4천억원으로 전체 모집 시장 49.4%를 차지했다.

GA는 보험 판매에 특화된 조직이다.

GA는 보험 잘 파는 설계사를 끌어들이려 하고, 설계사는 수수료를 많이 주는 GA를 찾아 옮겨 다닌다.

GA와 설계사 모두 사후 관리는 뒷전으로 미룬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형성장 위주 과당경쟁으로 설계사 잦은 이동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계약만 맺고 관리가 부실한 탓에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계약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GA 불완전판매비율은 0.28%로 전속 설계사(0.19%)보다 높았다.

금감원은 GA를 상시 감시하는 지표를 만들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각 보험협회 및 보험사와 함께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19개 지표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핵심지표는 불완전판매율, 민원발생률, 월초·말 계약집중률, 13·14회차 계약유지율, 설계사 수 변동성, 월납보험료 변동성 등이다.

각 지표를 점수화해 GA를 평가, 점수가 낮은 '취약 GA'는 개선방안을 내도록 하고 집중검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