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최종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회동하면서 청와대도 두 사람의 회동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핵화와 함께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을 구상 중인 청와대는 남북미 정상회담의 사전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북미정상회담 결실의 향배가 결정될 두 사람의 회동에 온 신경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뉴욕 협상의 낙관적 기류를 고려할 때 청와대가 이후의 남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 성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만한 환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30일(현지시각) 뉴욕에서 만나 한 만찬회동은 90분간 진행됐다.
만찬장 분위기가 정확히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짧다고만은 할 수 없는 '탐색전' 성격의 회동에서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밀도 높은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하루 뒤인 31일 '메인 게임'이라 할 수 있는 본 회담을 열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체제안전 보장(CVIG)의 '빅딜'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지난 29일 트위터를 통해 '북미정상회담과 '그 이상의 것'을 위한 접촉들'이 열리고 있다고 표현했고, 백악관은 또한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 계기에 종전선언 등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동맹국들과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간) 답변했다.
이들 언급은 결국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α의 회담, 다시 말해 남북미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종전선언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뒤따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와 관련해 주목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는 그러나 실제 남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스스로 낙관적인 전망도 삼가는 등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 안팎에서는 비핵화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관문인 북미정상회담의 성사에 모든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남북미 종전선언 여부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는 데 청와대가 부담을 느끼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남북미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은 어디까지나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전제로 논의할 수 있는데 뒷순위 문제가 미리 거론되는 것이 북미 간 담판에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의 주연 중 한 명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스포트라이트가 분산되는 상황을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북미 정상의 만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1일 기자들을 만나 "남북미 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연동돼 있다"는 말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남북미 정상회담을) 미리 준비하거나 대비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통보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북미가) 통보해 오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의 가격 문제를 거론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려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것 같은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국내 생리대가 고급화해서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정부가 지원해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 씌우는 데 도움만 주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아예 위탁 생산해서 일정 대상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아울러 하위 70%까지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현 제도와 관련, "월 소득 250만원인 사람이 34만원을 받는 게 좀 이상하다. 재정 부담은 1년에 몇조원씩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한데, 필요하다면 하후상박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일부 정책과 관련,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이 늦어지는 점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기관장들의 노력을 촉구했다.산업재해 보상 처리 기간 단축, 중대재해 조사 결과 공개 등 산업안전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입법이 안 되고 있느냐. 이래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토로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국회에) 더 가서 빌든지 하겠다"고 말하자 "잘 비는 실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더 빠른 속도로 싹싹 빌어보라.
국민의힘이 20일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신천지의 국민의힘 경선 개입 의혹을 각각 수사하기 위한 별개의 특별검사를 도입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교단체의 정치권 유착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의혹에 집중하고 신천지 관련 의혹은 별도의 특검을 통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자는 게 국민의힘의 제안”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신천지 특검을 별도로 추진하자고 한 바 있다”고 밝혔다.그는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문제가 있어 통일교 특검법안을 발의했더니 민주당이 거기에 신천지를 물타기 해 함께 수사하자고 법안을 냈다”며 “국민의힘은 신천지 수사를 회피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만 해도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의혹에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 중인 '쌍특검(통일교·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민주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권 전반에 퍼져있는 검은돈을 뿌리 뽑자며 장동혁 대표께서 목숨을 건 단식으로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증액)을 잘 검토해보라”고 20일 지시했다. 지난 15일에 이어 5일 만에 다시 이 대통령이 추경을 언급하자 시장은 추경 편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였다. 이날 국고채 금리(10년 만기)는 1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영화·문화예술계 토대가 무너질 정도로 기반이 망가지고 있다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며 “추경은 통상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추경 편성이 현실화하면 문화예술 지원 예산을 반영해보라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청와대는 추경 편성을 추진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추경은 정부 예산 추가 지출 요인이 생겼을 때 국회 동의를 얻어 편성하는 예산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편성해 정부 차원의 각종 재정 지원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이 대통령의 추경 발언 영향으로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653%로 전 거래일 대비 0.088%포인트 급등했다. 10년 만기 금리가 연 3.6%대로 오른 것은 2024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지방선거 전 현실화 전망문화예술 분야 지원 강조하며 "추경은 통상 있다" 추진 시사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문화예술계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거론하자 시장에서는 상반기 추경 편성이 기정사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가 “추경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6월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