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사실이라면 막지 못해 송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 발표 / 사진=연합뉴스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일) "부적절한 일이 사실이라면 막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의 자택에서 이같이 입장을 밝히며 "재판으로 흥정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며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 거래하고 한 일은 꿈도 꿀 수 없다”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말로서 표현하는 것도 부족할 정도로 제가 재판 독립의 원칙을 수호하던 법관으로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것을 꿈꿀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재임 시절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교감하고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또한 상고법원과 수직적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한 판사들의 동향 및 성향, 재산내역 등을 부당하게 파악하도록 지시·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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