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증선위 7일 '삼바 사건' 결론… 제약·바이오업계 촉각

조재길 경제부 차장

청와대는 올해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16.4%)이 저소득층 소득 감소 및 고용 악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기존 주장을 옹호했다. “개인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류 경제학자들과는 적지 않은 견해 차이다. 진단이 다르니 처방 역시 판이할 수밖에 없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내놓을 ‘KDI 포커스’는 최저임금 논란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담고 있어서다. 최경수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이 집필한다. 그는 작년 말 ‘청년 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고용정책을 분석해왔다. 국책연구소가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에 따라 이달 28일이 시한인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나아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란 대선 공약 유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DI와 기재부의 경기 판단도 주목된다. KDI는 7일 ‘경제동향’, 기재부는 8일 ‘최근경제동향’을 내놓는다. KDI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9%, 2.7%로 전망했다. 경기 하강을 경고한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 3.0%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이 기존 전망치에 변화를 줄지 관심을 끈다.

7일은 증권·회계업계에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날이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판정한다. 증선위는 분식회계 판정과 함께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의결기구다. 앞서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는 지난달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일명 ‘삼바’의 회계처리 내역을 따져봤다. 하지만 삼바가 회계 기준을 바꿔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가 분식회계를 주장하는 금융감독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삼바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물론 대표이사 해임과 검찰 고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연구개발(R&D) 비용 관련 테마 감리가 진행되고 있는 제약·바이오업계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 업계의 복잡한 회계처리에 대해 철퇴를 가하는 조치여서다. 워낙 민감한 이슈인 만큼 증선위가 이날 삼바 제재안을 결정하지 않고 두세 차례 추가 회의를 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8일 ‘5월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자료를 내놓는다.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은 이달 12~13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게 확실시된다. 지난달 실업률(3.8%)이 약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호황이어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를 띠는 게 일반적이다. 신흥국 증시엔 악재다. 한국도 글로벌 펀드들에는 아직 ‘신흥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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