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추가제재 없다는 트럼프… "경제지원은 韓·中·日이 하게 될 것"

6·12 美北 정상회담 공식화

김영철 면담 후 트럼프가 밝힌 대북정책 방향

완전한 비핵화·단계적 관계 정상화·종전 선언 등 제시
北의지 평가하며 "관계 만드는게 중요"…추가회담 시사
전문가 "6·12회담 비핵화 담판보단 신뢰쌓기 중점둘 것"

< 김정은 친서 든 트럼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가져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보여주고 있다. /백악관 트위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미·북 정상회담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또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대북 추가 제재를 내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親書)를 갖고 백악관을 찾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대북정책 ‘다섯 가지 방향’ 제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북정책 방향은 △완전한 비핵화 추진 △단계적 관계 정상화 △제재 동결과 종전(終戰) 선언 △한국, 중국, 일본의 북한 경제 지원 △북한 인권문제 불개입 가능성이다.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하면서도 북한과의 신뢰 구축을 위한 카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원하고 있다. 그들은 비핵화 과정에서 경제 개발을 원한다”며 “의심할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선 “비핵화 협상엔 미사일 프로그램이 포함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핵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완전한 비핵화에는 미·북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것은 성공적인 결론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추가 회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종전 선언, 제재 동결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신뢰 구축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김영철과 종전 선언에 대해 얘기했다”며 “여러분은 우리가 70년 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에 대한 종전 논의를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고 했다. 회담 전 문서 작업을 논의하고 회담의 결과물로 종전 선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비핵화 협상만 잘되면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을 위해 종전 선언→평화협정→미·북 수교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의미다.

대북제재 동결도 선언했다. 그는 “비핵화를 할 때까지 기존 제재들을 해제하지 않겠지만 북한과의 대화가 무너지는 그런 시기까지는 준비된 신규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제재를 해제하는 날을 고대한다”며 “앞으로는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이라는 말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핵화 후 경제 지원 문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언제든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비핵화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은 이웃 국가인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한국과 일본에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란 말을 했다고도 했다. 다만 미국의 경제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그들(한·중·일)은 이웃이고 미국은 6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다”며 거리를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오늘 그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정은과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 ‘치부’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 간 신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며 “싱가포르 회담도 비핵화 담판보다는 신뢰를 쌓는 과정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북 실무협상은 지속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동안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참모·관계장관들과 미·북 정상회담 전략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 대사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은 3일 판문점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협상단과 4차 회담에 들어갔다.

워싱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선거전에서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성과를 원하고 있다”며 “협상을 여러 차례 나눠 추진해 신뢰를 쌓되 신속하고 완벽한 비핵화를 얻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