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우선순위 따라 핵심 규제 선별해 다음 달 1차 대안 마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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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이해관계가 얽힌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규제건의와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기업인 단체 등 관련 단체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공문 발송 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단체다.

정부는 이들 단체 의견을 받은 뒤 중요도·우선순위에 따라 핵심 규제를 선별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선별된 규제를 두고 협의한 뒤 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국민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친다.

정부는 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 등이 참여하는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규제 관련 현장·관계부처 의견 수렴은 이달까지 진행되며 다음 달 중순께 1차 대안이 마련된다.

이해 갈등이 심각한 과제는 추가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제1차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개선이 지연되는 핵심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