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우리 빠진 종전선언 효력 없다"

美·北 정상회담

'패싱' 우려에 불편한 심기
베이징~평양 정기항공편 재개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남·북·미 3국이 6·25전쟁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중국 정부가 관영 언론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5일 공동 사설을 통해 “중국이 빠진 종전선언은 효력이 없고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며 ‘차이나 패싱(배제)’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매체는 “한반도가 65년의 전쟁 상태를 끝낼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은 일”이라면서도 “중국이 빠진 북·미, 또는 남·북·미 3자가 맺은 종전선언은 기술적으로 한반도 정전 협정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 협정에는 미국이 대표하는 유엔군이 한편으로, 북한과 중국이 다른 편으로 서명한 만큼 선언의 역사적, 법률적 지위 확보에 정전 당사자인 중국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매체는 이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상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를 매우 원하지만 중국이 여기에 호응하는 것은 어색하다”면서 “싱가포르는 한반도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라 문제해결 과정의 시작점으로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남·북·미 종전선언이 차이나 패싱을 뜻한다는 일부 한국 언론의 분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매체는 “지정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유엔의 틀 안에서 보더라도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중국이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바삐 뛰어다니는 한국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은 더 크다”고 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북한 경제제재 결정으로 지난해 11월21일부터 중단한 베이징~평양 정기 항공노선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유 항공사인 에어차이나는 6일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평양행 CA121편을 시작으로 매주 월·수·금요일 3회 베이징~평양 노선을 다시 운항한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