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의 국면 전환을 위해 청와대를 정면 겨냥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공격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5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상황 비판 및 경제정책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 성장을 내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난치병에 걸렸는데 민간요법에 기대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통계를 제멋대로 끼워 맞추는 아전인수를 넘어 경제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건강검진 결과에 빗대 한국 경제의 현 상태를 “자각 증상 없이 오랜 기간 서서히 지속된 난치병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이자를 갚을 능력조차 없는 좀비기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 경제는 기초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암세포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걸린 것처럼 경제 주체들의 심리와 경기지표가 대부분 둔화하거나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점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 규제로 효율이 떨어지고 재정지출에 길들여져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경제는 회복력과 면역력이 극도로 취약한 상태”라며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민간요법을 버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책을 택하라”고 촉구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소득주도 성장론의 허구성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며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