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수많은 위원회가 생겨나면서 정부 산하 위원회 수가 555개에 이르렀다. 일자리위원회를 비롯,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직접 챙기는 위원회만도 10개가 넘는다. 위원회는 독임제 행정기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독단적 결정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잘만 운영되면 민주적 과정을 통해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6월5일자 A1, 5면)이 정부 산하 16개 위원회 외부 위원 172명을 분석한 결과 62%에 달하는 106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노동계 등 현 정부에 우호적인 좌파 성향 단체 소속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8명 중 7명이 좌파 성향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9명 중 6명이 민변 출신이다.

통상 과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의 속성상, 이렇게 ‘기울어진’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뻔하다.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추인하는 일종의 ‘거수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 전력정책심의위원회 등은 청와대와 여당의 방침을 추인하는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내각을 제쳐두고 독주하는 수단으로 위원회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각종 위원회에 포진하는 것은 이전 정권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문제는 현 정부 들어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데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적폐청산위원회를 포함, 수많은 위원회가 만들어진 데다 개중에는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좌파 진보 성향 인사들로 도배되다시피 한 곳도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청와대 정책 혼선의 이면에 이런 위원회들이 자리잡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현 집권 세력이 마치 ‘국가 접수’에 나선 듯한 느낌마저 든다. 선거를 통한 정권 획득은 법이 정한 일정기간 동안 국가 운영을 ‘위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정부 여당은 이런 점에 유념해 좀 더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국정에 임하기 바란다. 그게 정책 실패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