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경] 진보 정부서 더 커진 불평등… "어설픈 시장개입이 화 부른다"

지난 2일자 <진보 정부에서 더 커진 소득 불평등… ‘강남 좌파’ 때문?> 기사는 진보를 표방한 정치 세력이 집권해도 소득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21세기 자본》으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의 최근 논문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좌파 정당들이 갈수록 서민보다 고소득·고학력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이 피케티 교수의 논문 내용이다. 피케티 교수는 복지 확대 등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이 취약계층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전통적인 좌파 정책만으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네티즌들은 “정부가 어설프게 시장에 개입하면 결과는 뻔하다” “실무 경험 없는 학자들이 이론으로 정책과 행정을 펼쳐서 문제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같은 2일자 <“4050 중·장년 은행원 내보내고 2030 청년 더 뽑아라”> 기사는 은행들이 희망퇴직을 확대해 청년 고용을 늘리라는 정부 주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퇴직금을 더 많이 주더라도 희망퇴직을 늘리고 그만큼 신규 채용에 더 신경써 달라”고 강조했다. “50대 이상은 뭐 먹고 사나요?” “40·50대 가장이 쫓겨나면 한 가정이 무너진다” “생각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