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고양 사법연수원 앞에서 법원 노조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고양 사법연수원 앞에서 법원 노조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들이 11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 처리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는 총 119명의 대표판사 가운데 재판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한 인원을 제외하고 오전 10시 기준 110명으로 시작했다. 대표판사들은 논의를 거치고 다수결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선언'이라는 제목의 입장을 채택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전체 구성원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대표판사들의 입장은 젊은 법관 중심의 강경론과 고참 법관들의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강경론은 검찰에 관련 의혹 수사를 맡기자는 방향이며 신중론은 사법부 스스로 사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뤄진 만큼 검찰수사가 시작되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면 된다는 주장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고 문제 판사를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을 전달받으면 의견의 하나로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견수렴을 마친 뒤 내용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정해 말하겠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과 제7회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김 대법원장의 발표는 오는 14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