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의 '재판 거래' 최종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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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과 '사법권 남용' 마지막 논의
대부분 '檢수사'에 우려 표한 듯
대부분 '檢수사'에 우려 표한 듯
![김명수의 '재판 거래' 최종 결정은?](https://img.hankyung.com/photo/201806/AA.16944413.1.jpg)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 간담회를 열어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다수 대법관이 김 대법원장에게 ‘재판 거래’ 의혹과 검찰 수사 주장 등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검찰 수사보다는 사법부 내부 노력을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번 간담회는 특정 안건을 의결하는 대법관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형식이다. 하지만 구성원이 같다는 점과 대법관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대법관회의에 준하는 영향력이 있다는 게 법원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김 대법원장은 미·북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14일 이후에 후속 조치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