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보수·지배구조 등 관리체계 내달 확 바꾼다

"비리 근절 윤리경영"…공공기관 혁신 종합계획 7월중 발표

정부가 빠르면 다음 달부터 채용비리로 얼룩진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보수, 평가제도 등 관리체계를 전면개편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으로부터는 자체 혁신방안을 제출받아 다음 달 관리체계 개편안과 자체 혁신방안을 종합해 공공기관 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은 14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공공기관은 각종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한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기관 운영 전반에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자율과 책임 원칙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하도록 지배구조, 보수, 평가제도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성 강화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기반 구축 등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채용·입찰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 규정 강화 등을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오는 29일까지 기관별 혁신계획을 제출토록 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정부의 관리체계 개편방안, 기관별 혁신계획을 토대로 다음 달 말 공공기관 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과 시민·노조 참여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이 자발적 혁신을 하도록 유도하고 기관·규모·유형별로 감독체계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석준 건국대 교수는 "국정과제·경영목표·혁신계획·평가지표 간 연계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사후적발보다 사전예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혁신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시민·노조 등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하며 평가·보수·인사 등 관리체계 개편 시 노정 협의 상설화를 통한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경영평가단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에도 국민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부산 기술보증기금 강당에서 한 차례 더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을 토대로 공공기관 자율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배구조, 보수, 평가제도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