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절반에 멈춘 고용… 최저임금 등 위험에 부실대응 비판도

올해 1∼5월 취업자 증가 14만9천명에 그쳐…32만명 전망 '무색'
최근 들어서야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단축 대응 착수

정책팀 = 올해 들어 5월까지 취업자 증가 폭이 정부 전망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일자리 위기를 키운 제조업 구조조정, 서민 자영업 불황 등 위험요인을 정부가 과소평가한 탓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하반기에도 고용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아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제약 우려가 있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기대와 어긋난 현실…정부 스스로 "충격적"
17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선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올해 1∼5월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4만 9천명에 그쳤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말 전망한 취업자 증가 폭(32만명)의 절반도 안 되는 참혹한 성적표다.

정부는 고용동향 발표 직후 스스로 "충격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정부가 사실상 '헛다리' 고용 전망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의 전망치가 현실과 크게 어긋난 것은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는 강조한 반면 위험요인에 대한 치밀한 분석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고용을 전망하면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있지만 여성 맞춤형 지원 정책, 장년층 노동시장 잔류 등으로 노동공급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일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195만1천명을 기록,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최대치로 치솟았다.

지난해 얼어붙었던 일자리가 올해 더 악화하면서 아예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로 신규 구인 수요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신생기업이 다수 포함된 1∼4인 사업체 취업자 수는 8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 제조업, 서민 자영업 위기 대응 '타이밍' 놓쳤나
최근 가동률 하락, 설비투자 부진에 이어 취업자까지 줄고 있는 제조업의 위기를 사전에 철저히 살피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반도체 착시 효과, 구조조정 등의 영향은 사전에 예측 가능했지만 정부가 '3% 성장률 달성'에 도취해 심각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결국 충분한 고용 안정 대책을 제때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제조업 일자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의 제약에도 "수출 회복세 지속 등에 힘입어 개선될 전망"이라며 '회복세'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제조업 취업자는 증가세가 1만명대로 크게 둔화한 데 이어 최근 두 달은 아예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4월 16.6%를 기록,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에 대한 대응도 미진했다는 평가가 상당수다.

특히 지난해 말 고용 전망 당시 '최저임금 인상'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임시·일용직 고용 위축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책은 아예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다.

올해 초 임시·일용직이 줄어들면서 최저임금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독려 외에 뚜렷한 최저임금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 한발 아쉬운 '분주함'…뒤늦게 쏟아지는 혁신성장 회의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2월 이후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무는 등 위기가 심화하자 정부는 비로소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대 후반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면서, 취업자 전망치 32만명의 하향 조정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지난 15일 고용 위축 우려가 있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일자리 창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성장 관련 새로운 회의나 조직도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0일 혁신성장 본부를 설립한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민관합동 혁신성장본부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10대 기업과 혁신성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이 같은 형식의 혁신성장 간담회를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다.

현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는 점을 생각하면, 최근 기재부의 이런 '벼락치기' 행보 자체가 역으로 지난 1년간 혁신성장에 소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15일 김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지난 4년간 38차례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건의했는데 상당수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발굴보다는 해결에 치중해야 할 때"라고 꼬집기도 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는 지난해 3% 성장 달성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경기가 둔화 국면이라는 점을 간과했다"며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로 등 정책을 경직적이지 않고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