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생산비 증가 우려…산업부, 산업용 경부하 개편 검토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기요금이다.

정부는 여론을 의식해 2022년까지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에너지전환에 대한 찬반 양측 모두 전기요금 인상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작년 에너지전환을 시작할 때부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으로 만든 전기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는 기술발전으로 비용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원전과 석탄에는 사고위험이나 환경오염 등 사회비용이 제대로 반영 안 됐지만 그래도 앞으로 수년간은 재생에너지가 더 비쌀 전망이다.

산업조직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작년 말 원전의 각종 사회비용을 반영한 한국형 '균등화 발전비용(LCOE)'을 산정했지만, 2030년이 돼야 대규모 태양광의 LCOE가 원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더 비싼 전력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가 전기요금으로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전기공급자인 한국전력이 흡수해야 한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지했을 때도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그 비용을 발전공기업이 부담해서다.

그러나 최근 한전의 실적을 보면 흡수할 여력이 크지 않아 보인다.

한전은 원전 가동률 저하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원전 가동률 저하는 안전점검을 위한 예방정비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원자력계에는 새 정부가 안전점검을 더 까다롭게 하는 탓에 예방정비가 길어졌다는 시각이 있다.

정부 설명대로 올해 하반기 원전 가동률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면 한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 정책대로 장기적으로 원전 비중을 축소하면 한전 실적에 부담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저렴한 전기를 계속 누리려면 원전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원자력계가 주장하는 이유다.

환경단체 등은 오히려 정부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필요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전력 과소비를 초래한 부분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력시장이 요금 측면에서 왜곡된 게 많은데 전기요금 논의에 제약을 두면 근본적인 에너지 문제 해결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외국 사례를 보면 에너지전환은 전기요금과 세제 개편이 수반되는데 우리는 국민의 이해가 충분치 않다 보니 정부가 비용문제에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지난 4월 발표한 '정부의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현황조사'에 따르면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은 20%로 나타났다.

나머지 80%는 범위에 차이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부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다 보니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직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등 요금 개편은 구체적인 방향을 갖고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력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 심야 경부하 시간대에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며 개편 방안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에서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전환 1년] 재생에너지 늘었지만 관건은 전기요금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