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형집행 중단' 공식 선언하나… 추진 움직임

인권위 "12월 인권의 날에 대통령 '모라토리엄' 발표 협의 중"
사형제 폐지는 아니지만…정책 변화 향해 한걸음 성큼
1997년 이후 집행 전무…현재 미집행 사형수 61명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사형집행 중단 방침'을 공식 선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심상돈 정책교육국장은 18일 인권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 대통령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국장은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6년 만에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한 자리에서 나온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고, 당시 문 대통령도 폐지에 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며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심 국장이 언급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은 정부가 더는 사형수에게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 골자다.

법 개정을 통해 사형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의 사형제 폐지 요구에 국내 법제도가 한 발짝 가까워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과 관련해 인권위와 아직 실무 협의 등을 한 적은 없다"면서도 "인권위에서 조만간 정부에 관련 권고를 하고 협의를 제안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러나 정부는 공식적으로 집행 중단 방침을 밝힌 적은 없으며 사형제 폐지에도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4월 공개한 '제3차 국가 인권 정책 기본계획' 초안에서도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독립 기구인 인권위는 정부보다 전향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다.

인권위는 2005년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 관련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도 제출했다.

다만, 사형제 존속을 원하는 국민의 비율(63%)이 폐기를 원하는 국민(27%)의 2배를 넘는(2015년 7월 한국갤럽) 반면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2차례 합헌 결정을 하는 등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민의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오는 9월 사형제도 폐지 관련 토론회를 열고, 10월까지 6개월간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10월 10일인 '세계사형폐지의 날'에는 성명을 발표하고, 향후에도 시민사회, 종교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심 국장은 "지금까지 사형제 관련 실태조사가 단순히 찬반 의견을 물었다면,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석방 없는 종신제 등 대안에 대한 찬반까지 물을 계획"이라며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대답 역시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가입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 의정서에 가입하면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군인 4명을 포함해 61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