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이 내년부터 신용등급 8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청년층을 지원하는 쪽으로 대폭 바뀐다. 정부는 이들이 원리금 상환 의지와 계획만 있으면 돈을 내주기로 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정책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6~7등급은 민간상품인 중금리대출과 정책상품을 골라서 이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원이 더 절실한 신용등급 8~9등급 이하는 지원에서 배제돼 대부업체 등으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금이 꼭 필요한 이들이 상환 의지와 상환 계획만 확실하다면 언제라도 적절히 서민금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실상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소액채무자와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층에 적극적인 조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TF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때 상환기간을 단축해 주고, 감면율을 현재 최대 60%에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TF는 3~4차례 더 회의를 열어 서민금융 전반에 대해 논의한 뒤 개편방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TF의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 ‘종합 개편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강경민/박신영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