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에 무죄를 촉구하고자 법원 앞에 모였던 지지자들은 검찰과 법원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재판결과를 들은 민주당 일부 의원은 눈물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1심서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받자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심이 천심이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며 끝내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김용민 민주당 의원 또한 "소수의 판사에 의한 국민주권침해다"라며 "잠시 어두운 것 같지만 곧 새벽이 온다. 지치지 말고 힘내자"고 적었다.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선고는 개인의 기억과 인식을 허위사실로 처벌하는 전례 없는 판결이다"라며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를 사법적으로 죽이려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이 대표는 1심 선고 후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다"라면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항소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킨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이 대표는 거짓말을 포함해 온갖 개인 비리와 부정 혐의를 받으면서도 승승장구했다"면서 "이재명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저도 지자체장으로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접해 왔지만 백현동 용도변경이나 대장동 개발 비리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며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표면화되자마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계은퇴를 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재명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침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정국을 더 경색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 투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안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이 의원은 "생각보다 높은 양형이 1심에서 나온 것이 그걸 보여준다"면서 "정당은 당헌과 정강정책을 위해 정치하는 집단이고, 그 연장선 속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표는 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완전한 정적 살인"이라는 탄식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이 대표가 선고받은 징역형의 경우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백현동 의혹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 해명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완전한 정적 살인"…분노한 민주당 의원들이날 법원의 판결 속보가 나오자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