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노동시장… 로펌 자존심 대결 시작됐다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의 노무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주 52시간)는 어길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해 기업마다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포괄임금제(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등 시간 외 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것)와 통상임금(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등 기존 임금 개념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대형 법률회사(로펌)들은 노동전담 조직을 구성해 기업들의 늘어나는 노동자문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의 ‘친(親)노동정책’ 영향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노동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로펌업계는 ‘창과 방패’ 역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 52시간 대비 ‘워라밸’ 자문도

기업들은 변화된 노동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유연근로시간제도 도입이나 집중근무제도, 컴퓨터 셧다운 제도, 출결체크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로펌들은 ‘주 52시간 근로시대’에 대응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기업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주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관련 자문 시장을 개척해 성과를 내고 있다. 화우는 최근 모 정보기술(IT)업체의 업무 특성에 착안해 연구개발, 시스템 설계·분석, 디자인 업무 등 특정 근로자들에 대한 ‘재량 근로시간제도’ 적용 및 임금체계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또 특정 시간에 업무 편중이 높았던 모 통신판매업체에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에 대해 자문했다.

법무법인 세종도 최근 S사에 대해 근로자의 개인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공제하는 방안의 적법성에 관해 자문했다. 특히 임직원과 신입사원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제도 위반 여부에 대해 H사를 자문했으며, 개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 해당 여부에 관해 C사를 자문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현 정부의 변화된 노동정책을 안내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국·영·일문 뉴스레터를 발송해 국내외 기업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개최한 근로감독 및 포괄임금제 관련 세미나. /태평양 제공

통상임금 소송에서 두각…임금체계 컨설팅도

로펌들은 노사 간 가장 치열한 법률 공방이 벌어지는 ‘통상임금’을 비롯해 성과연봉제 등 분야에서 잇따라 ‘승전보’를 전하고 있다. 최근 노동계가 정기 상여금과 식대 등 여러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당수 사업장에서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법무법인 광장은 노조와 퇴직자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추가 수당을 달라고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공기관 측 항소심을 대리해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 세종은 삼성물산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 측을 대리해 승소했다. 법무법인 율촌도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벌어진 대규모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세종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이유로 J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기관 대표자를 고발한 사건에서 기관을 대리해 고용노동부의 무혐의 의견 송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한 금융회사의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새로운 취업규칙을 통해 저하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소송에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인정받는 판결을 얻어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앞두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한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김앤장은 기업들의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법률적 자문과 정당성을 위한 논리 개발, 성과주의 제도 설계, 관련 소송 승소 등에서 가장 많은 노하우를 쌓았다는 평가다. 최근 업황 악화에 따른 매출 감소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위기에 몰린 한 대형 IT 회사를 자문하며 인건비 절감과 성과주의 문화 정착, 직원 협상 등을 이끌어 성공적인 구조조정 성과를 내기도 했다.

흔들리는 기업 지키는 ‘최후의 보루’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간접고용 인력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와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자문 수요가 늘고 있다.

세종은 △항공기제조업체인 K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K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고용의무 이행 및 손해배상 소송 △KTX 여승무원들이 ‘위장도급’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KT&G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KT&G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기업 측을 대리해 모두 승소했다. 삼성전자 자회사 직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도 세종은 삼성전자를 대리해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율촌은 불법파견, 근로자성 판단 및 인사노무 리스크 진단에 대해 수치화·계량화된 평가 모델을 자체 개발했다. 율촌은 현대자동차 및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소송을 대리하고 있으며 최근 논란이 된 파리바게뜨에도 불법파견과 관련한 교육을 했다. 또 최근 이슈로 불거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해선 디지털포렌식(PC, 휴대폰 분석을 통한 범죄 증거 확보) 기법을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세종은 외국차 판매회사인 M사의 팀장이 경쟁사로 이직해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이 팀장이 퇴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해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외국계 고객 비중이 50% 이상인 충정은 외국계 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급변하는 노동 정책에 외국계 기업들은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 고유의 특성을 이해해야 최적화된 자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세연·박은지 변호사와 최정두 노무사 등 노무 관련 전문가들을 주축이다. 인사노무팀의 이세연 변호사는 “외국계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 노동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호주 및 캐나다 대사관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등에서 국내 실정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계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자문을 수행해 성과를 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형 로펌들은 노동조합이 제기한 대규모 인력구조조정 관련 소송에서 기업 측을 대리해 승소한 사례가 많다”며 “대중의 압력이나 일시적인 여론의 광풍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