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에 기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민간 자율에 맡겨진 현행 구조로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제도 도입 10년차를 맞이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사실상 의무화 수순을 밟으며 자본시장에선 찬반 양론의 대립이 예상된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법에 명시하고(40조의2 신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평가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금융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 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들과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은 소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주주환원 정책, 과다 임원보수 등의 문제로 저평가된 기업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은 필수적"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법안이 통과하면 2016년 이후 민간 자율에 맡겨진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실상 의무화될 전망이다. 경영진 면담·서한 발송 등 기관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게 된다. 3차 상법(자사주 소각 의무화법) 성안을 주도한 K자본시장 특위가 지난 3일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주요 5대 과
여야가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야는 특위 활동 시한인 다음 달 9일 전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 처리할 전망이다.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164명 중 찬성 16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특위는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 참가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도 각각 1명 이상 포함한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맡기로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며 "(특위 구성을 위해) 재경위, 정무위, 산자위에서 두 명씩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특위는 다음 달 9일까지 활동한다. 여야는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의 결과로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점검하며 법률안을 심사한다. 특히 대미투자특별법의 핵심 내용인 3500억 달러(약 512조원) 투자를 이행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뒤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린다”며 “미국 정부에도 대한민국 국회가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갖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고 오랜 동맹 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정상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64·대구 달서구갑)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유 의원은 이날 고 이병철 삼성 회장과 연관이 있는 대구 중구 인교동 옛 삼성상회 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 반도체 유치로 대구의 내일을 열겠다"고 밝혔다.그는 "지금이야말로 대구의 생존을 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 반도체 공장 대구 유치, 삼성병원 분원 대구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 의원은 "대구는 삼성의 모태"라며 "그 상징성과 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의 물류 혁명을 결합해 반드시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겠다"고 했다.이어 "삼성병원 분원을 대구에 유치해 시민이 서울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고단한 일상을 끝내겠다"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초일류 의료서비스를 내 집 앞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데 대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여러 밤을 설치면서 고심했고 조언도 들었지만 대구의 생존을 위해 과감히 결단했다"고 설명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유 의원은 사법시험(33회)에 합격해 창원지검 검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등으로 활동했다.22대 국회에 입성한 현직 의원으로 대구시장 선거 도전은 2022년 지방선거에 이어 두 번째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