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대상 대학 86곳 선정…8월 확정
전국 320여개 대학(전문대학 포함) 가운데 86곳이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잠정결과를 심의하고 해당 대학에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2단계 평가'를 받도록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대학 40개교와 전문대학 46개교가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14∼2016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했다. 정성·정량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을 A∼E 5개 그룹으로 나눴고 B∼E그룹은 정원감축, D∼E그룹은 ‘부실대학’ 낙인을 찍어 재정지원을 제한했다. E그룹 대학 가운데 서남대·대구외대·한중대 등은 폐교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명칭을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바꾸고 일정 수준의 교육역량을 갖추지 못한 대학(하위 약 40%)을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구분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상위 60%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정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게 만들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일반대 187개교(산업대 2곳 포함)와 전문대 136개교 등 323개교이지만, 종교계열과 예·체능계열 등 일반대 27개교와 전문대 3개교는 제외됐다.

1단계 평가에서 일반대 120개교, 전문대 87개교 등 상위 64%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가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수도권에서 가천대·삼육대·서울시립대·한양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경·강원권에서는 강릉원주대·경일대·대구한의대·한동대, 부산·울산·경남권에서 경성대·동아대·부산외대·창원대, 충청권에서 건국대(글로컬)·순천향대·호서대·한남대, 전라·제주권은 광주대·목포대·목포가톨릭대·원광대 등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대에서는 동양미래대·계명문화대·경남정보대·대전과학기술대·광주보건대 등이 명단에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된다. 자율개선대학들은 정원감축 권고 없이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목적성 재정지원과 달리 지원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해당하지 않는 116개 대학 가운데 일반대 40개교와 전문대 46개교는 내달 2단계 진단을 받는다. 대학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 권고를 받고 일반재정지원이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를 받는데, 유형Ⅰ 대학은 재정지원이 일부, 유형Ⅱ 대학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평가에서 제외된 30개교도 정원감축 권고를 받는다.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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