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입, 정시모집 늘고 수능 상대평가 유지 가능성 커져

공론화위 결론 도출 방식 미정…"다수 시나리오, 국민 의견 왜곡 가능성" 우려
일부 시나리오는 현행 대입과 비슷…'돌고 돌아 제자리' 비판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가 공개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 비율이 늘고 수능 상대평가 체계가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일부 시나리오는 현행 대입제도와 큰 차이가 없거나 지난해 유예됐던 수능 개편방향과 사실상 같은 안이라 공론화가 큰 소득 없이 끝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공개한 개편 시나리오는 모두 4개다.

이는 ▲ 학생부-수능전형 간 비율 ▲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전환 또는 상대평가 유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개편방향을 조합한 것이다.

쟁점 가운데 학생부전형-수능전형 간 비율을 중심으로 보면 1안은 수능전형 비율을 45%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고, 4안 역시 비율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수능전형 확대를 언급했다.

2·3안도 특정 전형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점을 고려하면 수능전형 선발인원 비율은 현행보다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2020학년도 입시에서 수능전형 선발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19.9%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의제 2는 정시모집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나머지는 모두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수능 평가방식의 경우 2안은 절대평가 전환 내용을, 1·3·4안의 경우 상대평가 유지 내용을 담고 있다.

상대평가 시나리오가 3개라는 것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상대평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능 최저 기준 활용여부 역시 모두 대학 자율에 맡기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시나리오 내용이 정해졌다.

문제는 공론화위가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결론 도출 과정에서 여론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를 들면, 개편방향을 결정할 400명의 시민정책참여단 가운데 60%가량이 수능 상대평가를 지지한다고 치더라도 1·3·4안으로 의견이 갈린다면 40%의 지지를 받은 절대평가 개편안이 단일 선택지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를 얻게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학린 공론화위원은 "공정하고, 국민 의견의 중심에 있는 내용을 뽑아내야지 시나리오 4개를 단순 다수결로 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결론 도출 방식은) 조금 더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나리오가 현행 대입제도와 큰 차이가 없어 '개편 없는 개편'에 시간 낭비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추진했다가 유예하는 과정에서 통합사회·통합과학과 제2외국어/한문만 절대평가로 바꾸고 나머지 시험영역은 상대평가로 두는 안을 제시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3안의 경우 교육부가 철회한 이 수능 개편안이나, 현행 입시제도와 매우 흡사하다.

학생부-수능전형 비율과 수능 최저 기준 활용 여부를 대학에 맡기고, 수능을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4안 역시 현행보다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 늘겠지만 '균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큰 폭의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대입개편이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 특위→공론화위→시민참여단을 거치는 '하청에 재하청'을 거치면서도 현행 입시제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대입개편은) 수능전형 비중만 다소 확대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도 특별히 바뀌는 것 없이 2025학년도로 개편 논의가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