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재벌주도 성장 한계… 대기업 순환출자 단계적 철폐해야"

"4대그룹 창업주 일가, 지분 2％로 지배권…코리아디스카운트 유발"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전자투표제 의무화…규제개혁으로 중기 경쟁력↑"

정책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기업 집단에 경쟁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권고했다.

재벌이나 대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이 그동안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이제는 이런 방식이 한계에 달해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OECD의 진단이다.

OECD는 20일 공개한 '한국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에서 "상위 4대 기업집단은 창업주 일가 지분이 2％대로 낮아졌지만 (이들이) 계열사 지분을 확보해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점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권고안을 제시했다.

OECD는 "재벌로 알려진 대기업 그룹의 수출 주도 성장이 한국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수출대국으로 만들었다"며 성장 과정에서 역할을 평가하되 "대기업, 소위 재벌이 주도하는 수출 위주 전통적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OECD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기업가 정신 발휘를 저해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창업주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과정에 주주 이익이 무시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OECD는 또 대기업과 정치인 유착이 부패로 이어졌다고 했다.

한국 기업은 투명성이 부족해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도 생기고 있다고 봤다.

이러다보니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돌아간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OECD는 분석했다.

OECD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점진적으로 철폐해 총수 일가의 과도한 지배력을 제한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 기준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소액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수 있게 하는 집중투표제나 소액주주 지분행사를 지원하는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서 부패 사범을 제외한다는 공약을 철저히 이행해 정경 유착의 폐단을 끊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ECD는 중소기업 시장 경쟁력 강화도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민간 대출 기관에 금융분석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늘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여신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직업 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상품시장·서비스업 과도한 규제와 규제의 불확실성·복잡성·비일관성을 꼽았다.

OECD는 새로운 제품이나 사업 모델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 박스, 종합적인 네거티브-리스트 규제 방식 등을 예로 들었다.

다만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실적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하며 졸업제도 등을 도입해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하도록 실효성을 높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