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사회보장기금 '두둑'… 공공부문 흑자 54조로 사상 최대

GDP 대비 공공 흑자 3.1%…선진국 대비 높아

지난해 가계 등 민간 살림이 팍팍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르는 공공부문의 수지(수입-지출)는 사상 최대 흑자를 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53조7천억원 흑자로, 기존 사상 최대인 2016년의 47조7천억원 흑자를 1년 만에 넘어섰다.

공공부문 총수입이 815조원으로 1년 전보다 5.7% 증가했고, 공공부문 총지출은 761조3천억원으로 5.3% 늘었다.

공공부문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2007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였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아 공공수지 흑자가 커졌다.

일반정부 총수입이 역대 가장 큰 610조2천억원 기록한 영향이 컸다.

조세, 사회보장기금 수입이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총수입의 증가세를 이끌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 확대, 취업자 증가, 임금 상승, 상장법인 실적 개선이 맞물리며 소득세와 법인세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소비 확대로 부가가치세수도 늘었다.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장기금도 43조1천억원 흑자로, 전체 공공부문 흑자의 80.3%를 차지했다.

사회보장기금은 선진국에선 주로 공공부문 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한국에선 반대다.

연금제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편이어서 사회보장기금이 지급보다 수입이 많아서다.

주체별로 보면 일반정부 흑자가 사상 최대인 48조7천억원으로, 공공부문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공기업은 5조5천억원 흑자를 냈다.

2014년 1조7천억원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비금융공기업은 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비금융공기업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한은 관계자는 "에너지, 주택 관련 공기업의 투자 지출이 많이 늘어 수지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공공부문 흑자 비율은 3.1%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스위스는 0.8%, 영국은 -1.8%, 호주 -1.7%, 일본은 -3.0%(2016년 기준)였다.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는 2.8%로 역시 일본(-3.5%), 영국(-1.8%), 덴마크(1.0%) 등 주요국보다 높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도 상회했다.

공기업의 GDP 대비 수지는 0.3%로 영국(0.0%), 호주(-1.2%) 등보다 높았다.

GDP 대비 공공부문 총지출은 지난해 44.0%로 2007년(43.9%) 이후 가장 낮았다.

일반정부 총지출은 32.4%로 2012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으나 비금융공기업(10.1%), 금융공기업(1.7%)의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