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종부세 실효세율 아주 낮고 공평과세 취지 상실"

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 대폭적 세율 인하와 공시가액 80% 고정 등으로 실효세율이 아주 낮을 뿐 아니라 공평과세의 취지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에 종부세 인상을 권고할 것임을 시사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재정지출 및 조세개혁 과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뒤 모두 11차례에 걸쳐 부동산 세제개혁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한다고 강 위원장은 소개했다.

개편방안이 담은 4가지 시나리오는 ▲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이다.

이번 개편안은 이날 의견수렴을 거쳐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 자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42%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가계부문은 자산의 70%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곧 우리 사회에서 자산 불평등도가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에 우리나라 재정의 재분배기능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자산과 과세 양극화는 기회의 평등을 훼손하고 소득의 불평등을 가속하는 데 더해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