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유세 낮다?… 거래세 따지면 OECD보다 稅부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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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인상
전문가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추는 게 바람직"
전문가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추는 게 바람직"

최병호 재정특위 위원(부산대 교수)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의 보유세 부담률이 OECD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OECD 국가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평균 1.1% 수준이지만 우리는 0.8%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까지 더한 재산과세 측면에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지적이다. 보유세에 거래세를 더한 재산과세의 GDP 대비 비중(2016년 기준)을 따져보면 한국이 3.1%로, OECD 평균(1.9%)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재정특위는 보유세 인상을 밝혔지만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학자 대부분의 의견”이라며 “보유세만 올리겠다는 것은 서울 강남 집값 잡기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종부세 인상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종부세를 도입했을 당시 강남 아파트값은 13.5% 올랐고, 2006년엔 27.7% 급등했다. 반면 지방 부동산시장은 붕괴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다. 심 교수는 “조세정책을 결정할 때는 경제 전반에 대한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데 재정특위 방안은 이런 점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재정특위 발표 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한국은 부동산 관련 세수가 근로소득세보다 많은 기형적인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굳이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