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문건' 비공개 결정…참여연대, 행정소송 내기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담은 문건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행정처가 거부하자 참여연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달 26∼27일께 서울행정법원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낸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문건 410개를 확보했으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전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하는 데 그쳤다.

이에 참여연대는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법관뿐 아니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이달 초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