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인여대생 175명 아시아 해외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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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은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네팔,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인도네시아 총 7개국에서 현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한국문화·고전무용·케이팝(K-POP) 등 다양한 교육봉사를 실시한다.
경인여대는 1997년 7월부터 하계·동계 방학기간을 이용해 현재까지 3725명의 학생들을 해외각지에 봉사단으로 파견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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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술 발명 보상금 달라"…LG전자 '줄소송' 휘말린 이유
LG전자가 특허 기술을 개발한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줄소송에 직면했다. 법원에선 관련 소송에서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연달아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이현석)는 LG전자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연구소에서 일했던 전직 연구원 A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이들은 각각 2000만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중 약 550만원만 받아들였다. A씨 등은 MC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이동통신 단말기 소프트웨어 UI(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을 개발했다. 이들은 LG전자 입사 이후 이동단말기 메뉴바 표시 방법, 이동단말기 리스트 표시 방법, 단말기 제어 방법, 단말기 메뉴 디스플레이 방법 등 UI 관련 다수 특허를 발명했다. 소송의 발단이 된 특허는 2008년 개발한 것으로 이 기술은 국내뿐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에서도 특허 출원해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 등록을 받았다.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발명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씨 등의 특허 발명이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며 "보상금을 정당한 범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직무발명보상금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 △종업원(발명자) 공헌도 △공동발명 기여율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보상금 산정 기준 등을 토대로 1인당 약 5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같은 날 LG전자 연구소에서 이동통신 기술 'GSM·GP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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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선 살인범 박대성, "범행 기억하느냐" 질문에 '침묵'
길을 걷던 여성 청소년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이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침묵했다.4일 오전 9시30분 전남 순천경찰서 유치장에서 형사들의 손에 붙들려 나온 박대성은 검찰 송치를 위한 호송차에 올라타기 전 경찰서 포토라인에 섰다.마스크나 모자 대신 자기 앞머리로 얼굴을 가린 그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느냐',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할 말 없느냐'는 등의 기자 질의에 거듭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범행 기억하느냐', '일부러 여성만 노린 것 아니냐'는 혐의 관련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포토라인에 선 3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박대성은 한 차례도 얼굴을 들지 않았고, 이후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A(18)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가게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일면식 없는 A양을 800m가량 쫓아가 범행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수단의 잔인성·국민의 알권리·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머그샷 얼굴 사진을 지난달 30일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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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공항의 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4일 근로복지공단은 무안공항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A씨의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직장 내에서 A씨가 폭행·폭언을 당한 사실이 녹취 등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됐고, 앞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전보를 인정받은 내용 등을 근거로 A씨가 겪은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피해도 지난달 26일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A씨의 정신적 피해 내용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명백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며 "정신적 질환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절차를 거듭해야 하고, 사측에서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와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다른 유형보다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월 간부 B씨로부터 당한 폭언·폭행과 부당 인사까지 겪은 A씨는 1년 6개월여간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다.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자 A씨는 올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정신질환이 산재보상보험법상 인정되는 질환이어야 하고, 그러한 질병이 업무로부터 발생했다는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A씨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까지 겹쳐 2차 피해를 겪었다.또 무안공항이 A씨의 재해 사실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입증의 어려움이 커지기도 했다.A씨는 "증거를 내기 위해 녹취를 다시 확인하면서 욕설과 폭행을 당했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라 힘들었다"며 "결과적으로 산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