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北투자 길잡이 나선 바른 '북한투자 법제해설' 발간
법무법인 바른이 북한 투자 관련 남북한의 주요 법률을 담은 책 《북한투자 법제해설》(사진)을 발간했다. 바른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문성우·김재호 대표변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한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검토해야 하는 한국법과 북한법 △외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따져봐야 하는 북한법 △북한 투자에서 고려해야 하는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에 관한 내용 등을 300페이지에 걸쳐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