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새 경제팀은 '일자리 쇼크'에 솔직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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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 3명을 전격 경질하는 중폭 인사를 단행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교체된 게 주목된다. 경제 성과가 미진한 데 따른 문책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가장 아픈 지점”이라고 했던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대해, 편향된 통계로 오도한 잘못도 빼놓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J노믹스(문재인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의 수정이나 포기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은 섣부른 것이다. 정책실 산하 3명의 수석 중 2명이 교체됐지만, 최종 책임자인 장하성 정책실장은 건재하다. 홍장표 수석도 단순 경질이 아니라 자리를 신설(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해 전보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설명처럼 “속도감을 더 높이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청와대 개편은 J노믹스의 총론을 유지하되 각론에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은 기존 경제팀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시경제·금융통으로 꼽힌다. 대내외 악재가 산적한 만큼 거시경제와 국제 감각으로 거중조정 역할을 기대한 것이다. 정태호 신임 일자리수석도 ‘86그룹’에서는 드문 정책통이란 평가를 듣는다.
최근 경제상황은 더 이상 ‘실험’이 불가능할 만큼 다급하다. 세계적 호황과 동떨어진 경기침체, 주력산업 위기, ‘참사’에 가까운 일자리 충격, 자영업 몰락 등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청와대 새 경제팀의 역할은 분명하다. ‘마차를 말 앞에 둔 격’이라는 비판을 듣는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적어도 경제현실을 편견 없이 직시하고 솔직하게 대처해야만 한다. 그래야 일자리 쇼크도 해법이 보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J노믹스(문재인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의 수정이나 포기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은 섣부른 것이다. 정책실 산하 3명의 수석 중 2명이 교체됐지만, 최종 책임자인 장하성 정책실장은 건재하다. 홍장표 수석도 단순 경질이 아니라 자리를 신설(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해 전보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설명처럼 “속도감을 더 높이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청와대 개편은 J노믹스의 총론을 유지하되 각론에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은 기존 경제팀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시경제·금융통으로 꼽힌다. 대내외 악재가 산적한 만큼 거시경제와 국제 감각으로 거중조정 역할을 기대한 것이다. 정태호 신임 일자리수석도 ‘86그룹’에서는 드문 정책통이란 평가를 듣는다.
최근 경제상황은 더 이상 ‘실험’이 불가능할 만큼 다급하다. 세계적 호황과 동떨어진 경기침체, 주력산업 위기, ‘참사’에 가까운 일자리 충격, 자영업 몰락 등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청와대 새 경제팀의 역할은 분명하다. ‘마차를 말 앞에 둔 격’이라는 비판을 듣는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적어도 경제현실을 편견 없이 직시하고 솔직하게 대처해야만 한다. 그래야 일자리 쇼크도 해법이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