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집사' 김백준 경도인지장애… 檢 핵심 증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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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판에 변수되나
연령대 비해 기억력 저하 상태
"진술 일관성 없고 허술
증거 능력 가치 있는지 의문"
연령대 비해 기억력 저하 상태
"진술 일관성 없고 허술
증거 능력 가치 있는지 의문"
‘MB(이명박)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사진)이 검찰 수사 전에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과 횡령 등으로 기소한 검찰의 핵심 증거여서 재판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제출한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2017년 10월~2018년 1월 경도인지장애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올 1월부터 시작됐다. 경도인지장애는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로 연령대에 비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유의하게 저하된 상태를 뜻한다.
이번 자료 제출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작년 말에서 올해 초 김 전 기획관의 정신과 진료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결과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기획관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다”며 “급격하게 나빠진 상태가 언제부터인지 확인해야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당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검찰에 진술했던 작년 말과 올해 초 의사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게 확고하다”고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을 뒤흔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검찰이 제시하는 핵심 증거다. 그는 지난 1월17일 구속된 뒤부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이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도 김 전 기획관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기획관의 발언이 증거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모든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를 확보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판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치매가 아니더라도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허술해 증거 능력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고윤상/신연수 기자 kys@hankyung.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제출한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2017년 10월~2018년 1월 경도인지장애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올 1월부터 시작됐다. 경도인지장애는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로 연령대에 비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유의하게 저하된 상태를 뜻한다.
이번 자료 제출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작년 말에서 올해 초 김 전 기획관의 정신과 진료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결과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기획관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다”며 “급격하게 나빠진 상태가 언제부터인지 확인해야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당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검찰에 진술했던 작년 말과 올해 초 의사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게 확고하다”고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을 뒤흔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검찰이 제시하는 핵심 증거다. 그는 지난 1월17일 구속된 뒤부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이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도 김 전 기획관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기획관의 발언이 증거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모든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를 확보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판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치매가 아니더라도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허술해 증거 능력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고윤상/신연수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