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인구절벽 앞 대학들 생존위기… 재정지원 확대해야"

대교협, 총장 세미나 열어…"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 것"
"고등교육 공공성·경쟁력 강화 위해 안정·지속 지원 필요"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은 인구절벽 앞에 대학이 생존을 걱정할 위기에 처했다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8일 이틀간 일정으로 강원 강릉시 세인트존스호텔에서 126개 4년제 대학 총장이 참석하는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 주제는 '미래사회와 고등교육'이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단국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앞으로 대학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든' 상황을 겪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구조개혁과 상관없이 미래사회에 대학이 살아남을 방법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년간 등록금 인하·동결로 대학 재정은 회복하기 어렵게 됐고 정원감축과 구조개혁은 현실화됐다"면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이 됐더라도 인구절벽 앞에서는 생존을 자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일반대 187곳(산업대 2곳 포함) 가운데 120곳이 '예비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

이들 120개 대학은 일정 수준의 교육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오는 8월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되면 정원감축 권고 없이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예비자율개선대학에 오르지 못한 대학은 2단계 진단을 받은 뒤 정원감축을 권고받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된다.

김창수 중앙대 총장이 이끄는 대교협 고등교육미래위원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지난해 출범 후 연구성과를 소개하며 "고등교육 공공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미래위에 따르면 교육부 고등교육예산에서 국가장학금 예산을 뺀 '실질 고등교육예산'은 지난해 5조9천48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75%, 국내총생산 대비 0.35%였다.

전체 예산과 GDP 대비 실질 고등교육예산 비율은 2010년(1.82%·0.37%)에 견줘 떨어졌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고등교육 재정투자가 적다고 고등교육미래위는 지적했다.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9천570달러(약 1천74만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6천143달러의 59.3%였다.

초등과 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각각 9천565달러와 1만316달러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고등교육미래위는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 즉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된 후 대학에 대한 교육부 일반지원사업비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면서 "사립대 국고보조금은 교비회계 총액의 4.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한 등록금 동결·인하로 사립대 직접교육비 지출이 줄면서 교육의 질이 하락했다"면서 "각 대학 적립금 사용액이 적립액을 넘고 있다.

반값등록금 이후 대학운영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미래위는 "현재와 같은 구조개혁평가를 중단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총장·기획처장·평가담당자 등 291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정부주도 구조개혁평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가 14.7%였고 필요 없다는 응답자는 85.3%였다.

응답자들은 '획일적 평가로 대학 서열화 조장', '대학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일률적 등급설정' 등을 구조개혁평가 문제로 꼽았다.

대교협 미래위원회 전문위원인 송해덕 중앙대 교수는 국내외 고등교육 혁신사례 분석을 통해 '기초교양 교육 강화', '학생중심 교육 실현', '교육방법 혁신', '고등교육 글로벌화', '평생학습과 커리어개발 교육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등교육미래위와 송 교수 발표 뒤 총장들은 '미래학문과 특성화'와 '미래사회와 국제화' 분과로 나뉘어 토론을 벌인다.

토론 이후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찬을 함께한다.

대교협은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고등교육 미래정책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