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만평] 1공무원 1규제…

입력2018.06.28 17:35 수정2018.06.29 00:09 지면A34

조영남 기자 j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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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칼럼] 의사 수 문제, 페이퍼 갖고 논쟁해야

의사 연봉은 2016~2022년 연평균 6.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근로자의 평균 임금 증가율은 3.5%에 불과하다. 의사의 임금 증가율이 다른 직종 종사자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고소득 직업 상위 25개 중 15개가 의료 계열에 속해 있다고 한다. 이래서 그간의 의대 열풍이 전혀 놀랍지 않다. 변호사의 평균 수입이 높았던 시절, 문과 대학생들이 사법고시에 매달려 ‘고시 낭인’이 생겼던 현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오르는 사과값은 사과가 부족하다는 신호이고, 내리는 사과값은 사과가 남아돈다는 신호다. 노동시장도 다르지 않다. 의사 임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의료 서비스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계는 활동 의사 수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실제로 의사 증가율은 한국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높은 편이다.하지만 임금 추이를 보면 의사 수 증가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진료 건수는 2019년 기준 OECD 국가 중 한국이 1위이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5위에 불과하다. 이 통계는 한국의 의사들이 다른 나라 의사에 비해 많은 환자를 짧은 시간에 보는 ‘중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 입장에서도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해 보인다.사과값이 오른다고 정부가 나서서 사과 재배자를 늘리자고 하지 않는다. 사과 재배는 진입 장벽이 없고 사과를 먹든 안 먹든 우리 삶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는 다르다. 정부가 의사 면허제와 입학 정원제를 통해 진입 장벽을 만들었고 독점적 지위를 보장했다. 의료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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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처칠이 살아 있다면 뭐라고 할까

뮌헨회담에서 아돌프 히틀러에게 속아 나치 독일의 전쟁 도발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은 건 네빌 체임벌린 당시 영국 총리였지만, 히틀러가 은밀히 독일을 재무장시키며 유럽 정복의 야욕을 키울 수 있었던 데는 전임 총리인 스탠리 볼드윈의 책임이 컸다. 독일은 히틀러가 1935년 베르사유 조약을 공식 폐기하기 수년 전부터 이미 조약이 설정한 한도 이상으로 해군력을 복원한 데 이어 공군력도 비약적인 속도로 확장하고 있었다.윈스턴 처칠은 특히 공군력에서의 ‘힘의 균형 상실’을 우려했다. 1934년 공군 예산 증액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독일은 이미 영국 공군력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강력한 공군을 갖췄고, 1936년쯤이면 독일 공군이 영국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볼드윈은 “독일의 실질적인 공군력은 영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처칠이 이야기하는 숫자는 상당히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했다."2차 대전은 불필요한 전쟁"볼드윈이 ‘처칠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는 데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았다. 1935년 치른 총선에서 그는 재무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동시에 “대규모의 재무장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국방력 증대를 원하는 사람과 평화주의자의 표심을 모두 겨냥한 것이었다.이런 선거 전략은 적중해 볼드윈은 그해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다. 국내 정치에 능통한 그는 나치의 위험을 알면서도 당시 영국 사회를 휩쓴 평화주의 바람에 편승하는 쪽을 택했다. 옥스퍼드대 학생들이 “어떤 경우에도 국왕과 국가를 위해 싸우지 않겠다”고 선언한 마당이었다. 볼드윈은 이후 &l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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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전망대] 韓, 세계국채지수 편입 성공할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1일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연다. 시장에선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낮춰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1.6%)은 2021년 3월(1.9%) 이후 3년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달 ‘빅컷’(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에 나선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피벗이 이뤄지면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과 함께 시작된 통화 긴축기조가 3년2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변수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이다.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될지 여부도 9일 결정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 정례 시장분류를 발표한다. 한국시간으로 9일 새벽이다. FTSE 러셀이 운영하는 인덱스인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종합지수, JP모간 신흥국 국채지수와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힌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25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다.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이다. 정부는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뒤 외환시장 선진화 작업을 하며 WGBI 편입 요건으로 요구되는 시장 접근성 개선을 이뤘다는 점에서 편입을 기대하고 있다. WGBI에 편입되면 국내 채권시장에 50조~80조원의 해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가지수 분류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할지도 주목된다. FTSE는 ‘공매도 금지’를 지목해 현재 선진시장으로 분류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가뜩이나 부진한 한국 증시의 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