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정해 해외에서 탄소배출권을 사서 맞추려던 감축 물량을 대부분 국내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국내 산업계가 떠안아야 할 온실가스 감축량이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감축 목표를 못 맞추면 그만큼 배출권을 구입해 채워야 해 비용 부담이 커진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정유·화학업계와 철강업계 등에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 유가 상승으로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환경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수정안은 전체 감축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해외 감축량을 최소화하고 이를 국내 감축량으로 돌린 게 핵심이다. 한국은 2015년 12월 맺은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8억5100만t으로 추정하고 이 중 37%인 3억1500만t을 감축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 중 국내 감축분이 25.7%(2억1800만t), 해외 감축분은 11.3%(9600만t)이었다.
정부는 이번 수정을 통해 해외 감축분을 9600만t에서 1600만t으로 줄였다. 비용 분담 등 이행 방안이 불확실하다는 게 이유다. 나머지 8000만t의 감축 부담은 산업, 건물, 수송, 공공 등 국내 부문에서 줄여야 한다.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산업 부문은 BAU 대비 감축률이 기존 11.7%에서 20.5%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의무 감축량은 기존 5700만t에서 9900만t으로 4200만t 증가했다. 해외 감축분(9700만t)의 절반 가까이를 산업계에 떠넘긴 것이다. 정유·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건설업계 등은 가뜩이나 대내외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많게는 수조원의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이 둘로 쪼개졌다.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선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종로에선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15일 오후 1시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오후 2시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만5000명이 모였다.동화면세점∼대한문 일대 세종대로 전 차로가 통제됐고, 참가자들은 '윤석열 즉각복귀', '국회 해산' 등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탄핵 각하 8대0", "윤석열 대통령" 구호를 외쳤다.사회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를 받았다며 대독했다. 김 전 장관은 편지에서 "악의 무리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자"고 주장했다.일부 지지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농성을 계속했다. 오후 1시40분께 한 남성이 한 전 대표의 책을 늘어놓아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욕설 속에 밀치며 충돌했다. 대국본과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후 헌재 인근에서도 집회를 연다.보수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3500명이 찬송가를 부르며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들로부터 막아야 한다", "탄핵 무효" 등을 외쳤다.반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종로구 안국역 1번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참가자 20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세력 완전히 제압하자" 등
월세를 내고 건물주로부터 용돈을 받은 세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15일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집주인은 A씨에게 현금 20만 원과 함께 "사장님, 2월달 눈 때문에 쉬는 날 많으시던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세요"라는 메시지가 담긴 쪽지를 두고 갔다.A씨는 "살다 살다 건물주 용돈은 처음이다. 오늘 월세 입금했는데 우리 베트남 직원이 누가 돈 주고 갔다고 하길래 현금결제 기사가 주고 갔거니 했는데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에도 월세 늦지 않게 잘 낸다고 곶감 주시던데. 대단하다"라며 고마워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도 작년에 건물주가 용돈 주셨다. 우리도 베푸는 사람이 되자", "멋있다", "따뜻하다", "나도 그런 건물주가 되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천막 등에는 변상금 부과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권 정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언급하며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글에서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오 시장은 "언제부터인가 분쟁이 생기면 천막부터 꾸려 농성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 주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해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고 말했다.또 오 시장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불법과 탈법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