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윤 대통령 측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16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단전 논의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707특수임무단의 출입 통제 임무 수행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또 707부대원들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간 점을 들어 "본회의장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는 무관함을 보여준다. 하다못해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은 대통령 공소장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조차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또 "곽종근 전 사령관 역시 단전에 관해 누구로부터 지시받은 사실 없이 자신이 한 것임을 증언했다"고 설명하며 "민주당 주장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며 곽 전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한 것에 대한 재탕, 삼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6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은 '전기 차단은 누가'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제가"라고 답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민주당은 이날 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6분께부터 5분여간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단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해외 교민도 가입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형평성을 잃은 불공정한 심리를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등에 대해 16일 재차 비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주는 가히 연쇄 탄핵 슈퍼위크"라며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탄핵을 얼마나 남발했는지 체감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제 10번째 변론인데 중앙지검장과 국무총리는 이제야 첫 번째 변론"이라며 "헌재가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그는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 심판 변론 뒤에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우리 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탄핵소추 자체가 유효한지 따져보기 위한 것"이라며 "변론부터 먼저하고 권한쟁의를 한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항의하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감사원 간부를 윽박질렀다"며 "본인의 감정과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절차에 입각한 공정한 변론 진행을 하라"고 촉구했다.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에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주 의원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촉구 결의
대통령실은 "전날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16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엄연히 현직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며 "해당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 집회 현장에서 재생한 자, 이를 현장에서 방관한 자 모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상 제작 및 유포 관련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처를 해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