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 신성장동력은 남북평화경제가 핵심"

남북문제·일자리·저출산·고령화 4대 핵심 현안

최문순 강원지사는 29일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 방점을 남북평화경제에 두었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강릉∼고성 제진 간 동해북부선과 경원선 철도, 춘천∼철원∼원산 고속도로, 속초∼원산 크루즈, 양양공항∼갈마공항 등 네 개 축 연결을 4년간 해나갈 주요사업으로 꼽았다.

그동안 전쟁 분단 최전선으로 오랜 기간 정치적으로 편향된 곳이었으나 선거를 통해 도의 지정학적 성격이 바뀌어 이제는 평화와 번영, 남북평화경제 최전선이 된 만큼 한반도 평화시대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다.

최 지사는 "남남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도민들의 분명한 동의가 있어야 남북 간 철도·도로·항만·공항 등의 사업이 이뤄질 수 있다"며 "평화 관점에서 모든 투자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앙정부에서 합의했어도 실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뒤로 늘어질 수 있다"며 "남북이 법으로 사업을 보장해주는 등 제도화해야 기업들이 투자하고 외자도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제도화가 되면 남북관계가 나빠지더라도 개성공단 폐쇄 같은 일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제도화를 위한 방안으로 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강원도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 한민족 공동번영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남북교류, 통일 의제와 관련해 차별화된 분권 기능을 부여하고 남북공동 시범 자치구역을 운영해 남북일제(南北一制)와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개념이다.

최 지사는 "남북 간 구체적인 법률들, 예를 들어 자동차 번호판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등 구체적인 것들을 도가 앞장서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남북·북미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리 빨라도 3∼4년 정도 시간을 갖고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표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예로 동해북부선 철도의 경우 임기 내 착공하기만 해도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견해다.

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를 하는 데까지 대부분 3년가량 소요돼 3년 내 착공하는 것만 해도 성공적이라고 분석했다.

최 지사는 또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우선 인구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하면 72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선거 기간 보편적 복지 확대에 함몰돼 지방재정을 곤란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는 공격을 받았으나 그 우려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아동수당은 1년 차에 250억원, 5년 차 이후에는 매년 1천250억원 가량 소요되나 이는 자체 재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2020년 도의 노인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가지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간 4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청년 일자리 수당도 현재 월 30만원에서 두 배인 60만원으로 확대해 최대 3개월 지급한다고 공약했다.

최 지사는 "이번 선거로 도의회 구성이 '여대야소'로 바뀌기 전에는 무상급식 등 주력 복지사업에 제동이 걸려 어려움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발목 잡히는 일이 없어 복지 등을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그러나 "다만 다수당이 되면 내부분열 등 오히려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윤리적·도덕적으로 무장하는 문제, 정책·예산능력을 키우는 문제 등이 과제"라며 '자만'을 경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