院구성 협상은 '법사위 쟁탈전'

與, 운영위 등 기본 6곳에
법사위·국토위 등 추가 목표
한국당 "법사위는 야당 몫"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 간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핵심 협상 대상은 법제사법위원회다. 자유한국당으로선 개혁입법연대론을 내세워 범진보 진영의 연대를 추진 중인 여당에 맞설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주요 상임위원회를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은 원 구성 협상의 ‘하이라이트’다. 헌정 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정국이 진행됐던 13대 국회 시절부터 상임위원장 자리는 여야 각 정당의 의석 비율대로 나눠 갖는 협상의 대상이 됐다. 관례대로라면 ‘8-7-2-1(더불어민주·한국·바른미래·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배분이 예상되지만 돌발 변수가 많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원내 1당이자 여당으로서 전통적인 ‘여당 몫’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운영위, 행정안전위, 국방위, 정보위가 대표적인 곳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시절 당시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던 터라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획재정위, 정무위도 여당인 민주당이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기본’ 6곳에다 법사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중 2곳을 추가해 8개 상임위 장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부터 셈법이 복잡해진다. 핵심은 법사위다. 관례대로라면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다. 법사위원장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최종 관문을 지키는 자리로 16대 국회부터 야당이 차지했다. 하지만 20대 전반기 국회 때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를 내주는 대신에 법사위를 가져오면서 관행이 깨졌다.

국토교통위 역시 야당에 ‘선심성’으로 떼 주는 상임위로 간주돼 왔다. 각종 지역구 퍼주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어서 의원들 사이에선 인기가 높다. 하지만 남북한 경협이란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남북 간 도로·철도 연결 등 경협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주당 내에선 ‘사수’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국당 간 협상은 법사위와 국토교통위 간 교환 방정식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유성엽 의원의 탈당으로 정의당에 뺏긴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되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으로 구성한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가 한 곳 이상을 얻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의석수대로 한 곳만 가져가야 한다면 평화당이 선호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정의당은 환경노동위를 원하고 있지만 지역구에 나눠 줄 ‘떡고물’이 없는 곳이어서 평화당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이 난제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