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실질소득 증가 다각 강구, 내년 재정 대폭확대 논의"

"대법관 후보 모두 적임자…사법부 공백 초래 안 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을 한 것과 관련,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탓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답답하고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및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임 경찰청장의 임기가 끝났지만, 지난달 21일에 제출된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도 아직 논의조차 못 했다"면서 "한 달 넘게 입법부 공백을 방치한 국회가 사법부 공백까지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 대법관 후보자 모두 사회 정의와 사회적 약자 배려,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는 분"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주52시간 근로제가 비교적 순탄하게 시행되고 있다"면서 "정부 당국은 치밀한 현장점검을 통해 혼선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기업의 추가 인력채용 부담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함께하기 등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우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이 어제 주문했듯 주거, 통신, 의료, 교육비 등 필수생활비 절감을 통해 국민의 실질소득을 높일 포용적 성장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다.

그는 또 "정부·여당은 올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약 63조원 규모의 포용적 성장 정책을 추진 중"이라면서 "민주당은 생활비 절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일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그는 자유한국당 등의 개헌논의 요구에 "(야당이) 국회법에 따른 표결에도 개헌안 참여하지 않고 사실상 폐기처분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원 구성을 앞두고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