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민주 '개혁입법연대' 오만한 인식…구태정치 버려야"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해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에서 소수에 의해 연구된 '임금주도성장'의 이름만 바꿔 성장이론인 것처럼 국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정체불명의 소득주도성장 실험장으로 삼은 결과 저소득 취약계층 가계 소득만 감소되고 소득 양극화만 더 심화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반기업 정책으로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기업의 해외 이전도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자 단체를 방문한 사실을 소개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 1년에 대한 현장의 고통, 미래에 대한 걱정은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와 내용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자 단체 모두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했고, 주 52시간 근무제도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등 기업 현실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연내 개헌 및 선거제도 개편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찬성 입장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이 정략적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면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 실시가 무산된 데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주도하고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가세한 개혁입법연대에 대해 "국회 내에서 과반보다 몇 석이 넘으니 뭐든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인식은 국회의 관행과 법 통과에 대한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민주당은 구태 정치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소득주도성장 포기하고 규제·노동개혁 나서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