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복지제도 결정판 '기본소득제' 칼뽑다

경기도에 기본소득위 설치·첫 정책토론회 개최
핀란드 성패 논란 여전…추진과정 논란 불가피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 기본소득제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보편적 복지 확대는 이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기본소득제는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적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회적·문화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핀란드 등에서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실험이 진행되는 가운데 찬반 및 성패 논란이 일고 있어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 시행 준비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보편복지를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하고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것으로는 기본소득만 한 게 없다"며 "경기도에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소득제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가 도입한 청년배당 등은 기본소득적 요소가 있지만,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이기가 어렵다.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을 위해 재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방정부에 조세부과권이 없어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며 "지방정부에 조세결정권을 주고, 특히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권을 인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전 수원에서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이한주 공동위원장은 "이 지사의 청년배당 등은 기본소득의 개념을 적용한 선구적이고 실험적인 정책이었다"며 "경기기본소득위원회는 보다 본격적인 기본소득 시행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기틀을 마련해 모범적으로 새 길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는 핀란드, 캐나다, 미국의 기본소득 실험을 예로 들며 "기본소득은 일자리 부족, 불안정 노동의 확대, 불평등 확대 등의 경제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대표로서 토론회에 참석한 신근식 씨도 "성남시에서 청년배당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결과 소상공인 매출이 올라갔을 뿐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도 생겼다"며 "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될 것"이라 밝혔다.

민간 전문가와 도의원, 청년, 소상공인 대표 등 15명 안팎으로 꾸려질 예정인 경기기본소득위원회는 관련 조례 제정 후 오는 10월께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 관련 자문 및 심의 역할을 할 위원회가 출범하면 도의 기본소득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관내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한 청년배당 도입 당시에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도의 기본소득제 시행 논의 과정에서도 찬반 갈등과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쟁은 이미 핀란드에서 불거진 상태다.

핀란드 정부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실업자 2천명을 선정, 아무런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74만원 상당)씩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이 제도 시행 부처인 사회보장국(KELA)의 대상자 확대를 위한 예산 증원 요구를 거절, 내년 1월부터는 지급이 중단될 전망이다.

이를 놓고 성패 논란이 일고 있고,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재무장관은 이 제도에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오르포 재무장관은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5월 2일 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새로운 복지 개혁 모델로서 기본소득보장실험을 거부한다면서 대신 실업자들에 구직을 독려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실업자들이 적극 구직에 나서지 않을 경우 혜택의 일부를 삭감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김용 대변인은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찬반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도의회는 물론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충분히 수렴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